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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25년 농지연금 !/농지연금으로 월 200~300 방법 /노후준비~/토지경매를 통해 논,밭,과수원 취득해서 연금으로 ~~부동산 성공 지름길~~

by hanmir0305부동산 2025. 3. 9.

2025년 농지연금 개정사항을 총정리하고, 농지연금을 활용해 월 300만원, 부부 기준 월 600만원을 받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농경력 5년이 자격 조건의 전부이며, 농지 경매를 통해 반값 이하로 취득하여 무자본 연금 수령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연금 수령액이 높아지는 특징과 시골 부모님의 노후 준비에 유용함을 설명합니다. 농지연금에 적합한 농지 매입 전략과 경매 활용법을 제시하며, 농지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 농지연금의 기본 개념과 장점


농지연금은 60세부터 월 300만 원, 부부 기준으로는 월 60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여 노후 준비에 적합하다.

농경력 5년만이 자격 요건이며, 사전 불입이 필요하지 않다.

농지 경매를 통해 반값 이하로 취득이 가능하며, 잘 선택하면 무자본으로도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낙찰가의 30%로 구매 후 5~6년 내에 자기 자본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자본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며, 시골 부모님의 노후 준비에도 유리하다.



2. 📜 농지연금 25년 개정사항 요약


2025년도 농지연금 개정 사항은 농어촌 공사의 업무 처리 요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본 자격 조건은 60세 이상이며, 배우자는 55세 이상이면 된다, 따라서 변경된 사항은 없다.

영농 기간은 연금 신청일 기준으로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영농 기간 중 합산이 가능하다.

은퇴 직불형 농지 연금은 65세 이상이 농지를 매도하고 직불금을 받는 구조로 운영되며, 농지 연금 신청도 가능하다.

은퇴 직불형으로 농지 연금을 가입할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 10년간 연속적인 영농 경력이 필요하다.



3. 📜 농지연금 개정사항 요약


농업인이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농업 경영을 하지 못한 경우,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농업인이 대상이 된다.

담보 농지의 조건은 전, 답, 과수원 등의 공부상 지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비농지의 경우 지목 변경 후 신청이 가능하다.

농지는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을 포함하며,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피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인정된다.

거주지와 담보 농지 간의 거리 요건은 주소지 기준으로 30km 이내여야 하며, 담보 농지는 주민등록 주소지와 인접한 시군구에 위치해야 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는 보유 기간 20년 요건이 적용되며,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해당 요건이 없어진다.



4. 📜 농지연금 신청 조건 및 평가 기준


경영 이양형의 경우, 공사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농지만 매수할 수 있다.

가압류 및 제한 물건이 설정된 농지는 농지연금 신청이 불가능하며, 저당권은 대출이 농지 가격의 15%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수시 인출형 농지연금은 대출 한도의 30% 이내에서만 인출 가능하고, 저당권이 말소된 상태여야 한다.

공동 소유 농지는 부부가 함께 소유할 경우 한 사람이 전체 면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농업 지능 지역의 농지는 예외적으로 농업공사에서 매입하며, 경장 정리된 지역은 담보로 가능하다.

4.1. 농지연금의 조건 및 제한 사항


경영 이양형의 경우, 공사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으로 매수 가능한 농지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재외 농지에 대한 규정으로, 가압류나 제한 물건 등이 설정된 농지는 신청할 수 없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 즉 압류나 저당권이 있는 농지도 신청할 수 없다.

저당권이 존재할 경우, 대출이 담보 농지 가격의 15% 미만이어야 가능하며, 이 금액을 제외한 가치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시 인출형 농지 연금의 경우, 대출 한도가 30%로 제한되며, 대출이 있을 경우 이 금액을 상환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국가 기반 시설로 인한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담보로 인정되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는 신청할 수 없다.

또한, 분묘나 농가 주택 등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않은 농지는 해당 면적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다.

4.2. 농지연금 신청 요건 및 제한 사항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농지는 한 명이 전체 면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부부는 동의를 해야 한다. 각자 지분으로 연금을 따로 받을 수는 없다.

농지연금 신청 시 특정 개발 지역 또는 인가 고시된 지역의 농지만 가능하며, 개발 계획이 확정된 농지여야 한다.

2018년 1월 2일 이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지연금이 불가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담보 농지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거주 요건은 담보 농지가 소재한 지역이나 인접한 시군구거나, 직선 거리 30km 이내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제한이 크지 않으므로,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4.3. 농기계 진출입 및 농업 지능 지역 규정 변화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운 농지는 최근 개정사항으로 추가되었다. 

농업 지능 지역의 논밭과 과수원은 필요한 경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는 기반 시설이 완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정 농지는 필지 분할로 인해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도 진입로를 만들면 허용된다. 

농업 공사는 농업 지능 지역에 많은 혜택과 예외 조항을 제공하고 있다. 

담보 농지 가격 평가 방법은 변하지 않았으며,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가 90% 중 선택이 가능하다. 

4.4. 농지연금 지급 및 한도


종신형 농지연금은 사망 시까지 생존하는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월 지급 한도는 3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수시 인출금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5. 🌾 농지연금의 유형 및 주요 개정 사항


수시 인출금은 담보 가치의 30%를 먼저 지급받고, 남은 금액은 종신 동안 지급받는 방식으로, 월 지급금이 300만 원 이내로 한정된다.

농지연금의 기간형은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며, 경영 이항형은 수급자가 사망 시 담보 농지를 매도해 연금 채무를 상환하는 약정이다.

은퇴직불형의 경우, 농지를 공사에 임대하고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농지는 자경하지 못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며 월 지급금도 가능하다.

감정가는 100%로 평가되며, 조건이 갖춰지면 상대적으로 작은 농지로도 월 300만 원 수령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가입 연령은 65세부터 75세까지 10년 내 계획이 필요한데, 저소득층과 장기 영농회에 대해 다양한 우대 방식이 제공된다.

5.1. 농지연금의 인출 및 유형 설명


수시 인출금은 담보 가치의 30%를 먼저 받고, 나머지 금액은 종신정에 따라 받는 형태이며, 월 300만 원 이내로 한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전후 후박형은 첫 10년간은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지급받고, 이후에는 지급액이 감소하는 형태로 설정되어 있다.

수시 인출형은 현재 가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제도 개정 후 재가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기간형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되는 방식으로, 경영 이항형은 지급 기간 종료 시 담보 농지를 매도하여 연금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유형이다.

경영 이양형은 감정가의 100%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되었다.

5.2. 농지 이양 은퇴직불 제도의 이해


농지 이양 은퇴직불 신청 시, 농업인은 농지를 임대하고 해당 농지를 담보로 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이후 지급 기간 종료 또는 수급자 사망 시 농지를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약정이 필요하다.

자경이 불가능한 대신 임대료를 받으며 농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비록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으나, 지급 금액은 동일하며, 10년 내에 받을 수 있어 월 지급금이 높을 수 있다.

60세부터 월 300만 원을 받기 위해 약 8억 7천만 원의 담보 가치를 요구하며, 은퇴직불형의 경우 감정가 100% 적용으로 인해 작은 농지로도 월 300만 원이 가능하다.

가입 당시 농지 가격으로 평가하고, 여러 혜택이 제공되는 경영 이양형과 은퇴직불형 정책이 있다.

5.3. 농지연금 지급 방식별 가입 연령 및 우대 조건


농지연금의 지급 방식별 가입 연령은 다양하며, 5년부터 20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5년 선택 시 78세부터 83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20년 지급을 원할 경우, 가입자는 최소 63세 이상이어야 하며, 은퇴직의 경우 10년 동안 가입이 제한된다. 

10년 기준의 경우, 가입자는 65세부터 75세 이하로 제한되고, 이 연령 안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과 장기 영농회의 가입자에게는 지급 우대가 적용되며, 장기 영농회는 30년 이상인 자로 정의된다.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 농지의 월 지급액의 5%를 추가 지급받을 수 있어 임대 가입자 우대가 존재한다. 

5.4. 농지 연금 수령 방법과 장점


농지 연금을 수령할 때, 농지를 임대하거나 자경을 지속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어 농산물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수익이 된다.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원 지급금에 5%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만원의 지급금일 경우, 평생 동안 매달 1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러한 추가 지급은 농지 연금의 큰 장점으로 평가된다.

5.5. 올해 개정된 농지연금의 주요 사항


올해 농지연금 개정 사항으로 대상 농지의 조건에 따르면 농기계를 진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유지되고, 특정하게 지목이 맹지일 필요는 없다. 

농업 진흥 구역에서는 농기계 진출이 어려운 경우에도 연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은퇴직불형 및 경영 이양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영농 경력을 연속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나, 예외적인 질병 등의 사유에 의해 1년에서 2년으로 유예 기간이 늘어났다. 

감정 평가가 올해부터는 개인이 할 수 없고, 농어촌 공사에 의뢰하여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감정사 기준 평가 기관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져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수시 인출형에 대한 개정 사항은 현재는 막혀 있지만 앞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지를 통해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